국토해양부는 LH공사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 그 동안 분산배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나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 이후 ‘분산배치+α’로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전북 정치권에 이어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분산배치 불변’ 원칙을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의 LH공사 본사이전 원칙은 계속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남에서 계속 일괄이전을 주장해 더 이상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면서 “일괄이전할 경우 상대방에게 제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도록 경남측에 요구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정 장관이 정치권과 만나 일괄이전이 최선의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산배치 원칙을 세웠다는 점을 거듭 밝힌 이후에 슬그머니 일괄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경남도가 지속적인 일괄이전안을 고수해온 상황에서 국토부가 경남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일괄이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0일자 경남지역 언론은 “제2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에서 국토부가 통합본사 일괄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즉각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그 해명자료의 뉘앙스가 종전 입장에 변화를 담고 있어 전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LH분산배치와 일괄이전 수용이라는 전북과 경남의 언론보도와 관련, ‘본사의 이전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이 직접 나서서 거듭 강조했던 ‘분산배치’ 원칙을 국토부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정부 방침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남측에 분산배치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토록 한 것이다”면서 “통합본사 이전방식은 지방이전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결국, 전북과 경남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오락가락 방침까지 겹쳐지면서 LH공사 지방이전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정점을 찾기 요원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분산배치 원칙을 강조한 정부가 경남에 일괄이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