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도입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내년도 자금지원을 기다리는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주당?광주 북을)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중기 경쟁력강화 사업비’ 40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사업인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자금’3000억원과‘지방기술사업화 자금’1000억원 등이 모두 삭감된 것.
이 예산은 정부가 지난해 상대적으로 산업 환경이 열악한 비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편성한 자금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집중추궁하자 정부가 2009년도 사업예산에 긴급히 지방중기 경쟁력 강화사업비를 정책자금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의미 외에도 지난달 말 현재 집행률이 94.3%로 전체 자금 집행률 93.5% 보다 높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4000억원 대비 6100억원이 신청돼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매우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도내의 경우도 경쟁력 향상자금에는 43개 기업 279억6300만원이, 기술사업화 자금에는 20개 기업 68억6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돼 지원결정 대비 집행율이 73%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한 도내 중소기업은 89개에 달했던 만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내년을 기약했던터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작년 금융위기로 대폭 확대된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1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가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방중기 경쟁력 강화사업비도 삭감됐다”며“대신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214억원이 늘어난 258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회복세는 일부 대기업에나 해당될 뿐 지방 중소기업은 대부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시행 1년 만에 전격 폐지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지역 중소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청 산하 전체 정책자금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자금이 수도권 3개 지차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 사업예산만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반 지역균형발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진/박용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