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출산정책이 절실하다. 선진국이나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하면 경기침체 시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출산율은 당분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인구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현상을 걱정해야만 할까. 인구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저출산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세대는 막대한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감당해야만 한다. 결국 현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기는 골이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9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여 13개 지자체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대구 중구는 ‘예비아빠 산후아버지 교실’ 등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정착 추진을, 서울 강남구는 보육료 지원 및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등 양육부담을 경감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도 전북도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보이기는커녕 되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에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출생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관련 예산의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도 심각해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의 전체예산6531억원 중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7.8%인 513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아이사랑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대책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지적할 것은, 정부가 아무리 출산율 하락 현상에 대해 초조해 하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손쉬운’ 정책보다는 ‘어렵더라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