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여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대출이자 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의 주택공급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장애인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장애인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입고 있는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효자동에 604세대, 장동 470세대 등 모두 1074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된 가운데 장애인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에 따라 배정물량은 총 71세대이다.
전체 분양 세대의 6.6%정도에 이르는 물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자동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500만원대 중후반에 달했고 장동의 경우 임대아파트지만 5천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1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효자동과 장동 아파트 물량중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정된 71세대 중 실제 장애인 공급 실적은 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분양가와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할인이나 금융권 대출시 이차 보전과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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