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사회문화교류 관련 방북인원 결과’에 따르면 △2007년 7377명, △2008년 1886명, △2009년 13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방북승인률도 △2007년 100%, △2008년 97%가, △2009년에는 39.6%만 승인이 나는 등 올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핵사태 이후 사실상 지난해 전면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 최근 화해무드 속에 새 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업 중단 1년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는 등 남북관계가 다소 완화되고 있어 내년도 신규 교류사업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일 전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도청에서 갖고,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기금운용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07년 북한 남포 돼지농장 건립과 사료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난해 남북관계가 북핵 사태로 악화되면서 사실상 1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남북교륙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89억원의 협력기금 조성 계획까지 수립했지만 1년이 넘도록 기금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도가 조성한 협력기금은 19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부가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도주의 차원의 북한 어린이 우유가공 식품제공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과 기금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즉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때문에 도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중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성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정부와 북한의 관계 급진전 되면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