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와 무안군의 무안사랑포럼, 전남 신안군의 천사섬 신안사랑운동본부, 전남 광양시 도시통합 반대추진위원회, 여수시 도시통합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는 현행 지방지치법이나 주민투표법에 저촉되는 당연한 무효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정책이라는 허울 아래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반대하는 측에 대하여 국가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협박을 일삼고 일방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으로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체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시군통합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중아부처 위주의 일방적 통합을 주도하지 말고 진정 통합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역할만 담당하고 그외 압력 등 관권개입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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