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부채 규모는 7474억원에서 3년이 지난 올해 8월말 현재 8398억원으로 924억원 증가했다. 이를 분석해보면, 도 본청이 3487억원, 14개 시군이 49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은 올해 802억원과 573억원의 지방채를 각각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오는 12월, 도와 14개 시군의 총 부채 규모는 97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의 상환액은 도 본청 36억원, 시군 43억원 등 총 79억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민선4기 들어 도 본청분 지방채 발행액은 총 1220억원으로 이중 586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친 만큼 634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으로 도와 시군은 당초 공자기금 2252억원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1355억원만을 발행키로 했다.
지방 재정악화 최소화를 위해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세출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및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의 부채 증가 요인은 정부의 감액 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과 지방세 감소분 충당 때문이다. 도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올해에도 민선 들어 처음으로 지방채 미발행 방침을 세웠다가 정부정책 변화로 발행한바 있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보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 상황은 꿈이 아닌, 발등의 불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세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내국세 징수 총액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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