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본생활마저 꾸리기 힘든 ‘위기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는 도내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긴급복지법에 의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휴, 폐업자와 실직자 등도 12월말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이지만 그 범위가 확대됐다.
9월말 현재 긴급 지원 추진 실적은 2946가구(5212명)에 40억23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37가구(1430명) 19억4210만원 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지원분야별로는 질병과 부상 등 의료지원이 18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생계지원이 907가구, 교육지원이 121가구, 주거지원 19가구,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4가구, 그밖의 지원 58가구 등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민생 안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휴,폐업한 영세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한편 대상자 누락 방지에 힘써왔기 때문으로, 실제로 전체 2946가구 가운데 휴.폐업과 실직 등으로 지원받은 곳이 15.1%인 447가구에 이른다.
게다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된 교육지원에 121가구가 4384만원의 지원금을 수혈 받는 등 자녀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교재비 등도 마련하기 힘든 위기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내 긴급복지지원은 법 시행 첫해인 2006년 1280건에 19억6400만원, 2007년 1842건 20억650만원, 2008년 1914건 30억3160억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생계유지조차 막막한 위기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신빈곤층 확산과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는 당장 시급하게 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에 만족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일자리 제공과 정신 상담 등 사회 안정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그들의 눈에 흥건히 고인 눈물을 닦아주는 좀더 능동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