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강원, 대구, 충북으로 총 11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북 3조591억원, 경남 3조32억원, 전남 2조7549억원, 경기 2조5118억원, 충남 2조1227억원 등순이다.
전북은 주민세 971억원과 지방교부세 1조5203억원, 부동산교부세 3999억원 등 총 2조173억원의 지방세입 감소가 추정됐다.
그 동안 정부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분의 총액은 추계된 적은 있으나 시도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전북과 충청, 강원 등 낙후지역의 재정압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감세정책이 지자체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1인당 세수감소액도 확인됐다.
전남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 143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강원(128만원), 경북(115만원), 전북(10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기지역은 주민 1인당 감소액이 22만원인 것을 비롯,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수도구권과 광역시의 경우 1인당 감소액이 적게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에 의뢰해 예측한 결과 지방세입 순증분은 5조8956억원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오는 2012년까지 367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가 1570억원 삭감되면서 세입 순증규모가 210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지방세 도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간 연대 개념을 적용해 지역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공동세원을 배분하는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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