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 보수 후 재개장이냐’의 문제를 놓고 10개월 넘게 끌어온 전주 덕진수영장 논란과 관련,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또 다시 결정을 뒤로 미뤘다. 도의회는 9일 어떠한 형태로든 덕진수영장 문제에 대해 가부(可否)를 결정하겠다고 호언했지만 3시간 동안 ‘도 집행부의 책임론’만을 강조하다 결국 정회를 선언해버렸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철거와 재개장을 번복한 전북도의 ‘갈팡질팡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신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덕진수영장 논란으로부터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도의회 ‘뒷심 부족’ = 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덕진수영장 철거)’을 3번째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강대희 위원장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현재 회기 중인 만큼 명쾌한 집행부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지난 8일 도 집행부의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이날 결론을 내겠다는 행자위 의원들의 의지는 도 집행부의 소신 없는 답변에 밀려 공(空)언에 그쳐버렸다. 이번 회기 때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 ‘누구 눈치를 보느냐’ = 이날 최병희 의원은 “위험성이 높아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제 재개장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몇 사람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요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호서 의원은 “수영장 개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묵살하던 집행부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철거계획을 포기하고 재개장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이 힘들다”며 “집행부가 의사였다면 여러 사람 잡았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조병서 의원은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본 이후 철거키로 했던 수영장을 다시 개장한다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도 집행부의 그릇된 의회 경시풍조에서 나온 발상이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 도, 무소신?무책임 여전 = 덕진수영장은 지난해 보일러 폭파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해 12월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가 결정됐다. 이후 수영장 회원들이 도청 광장에서 연일 집회를 갖는 등 조직적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도는 안전상 이유로 철거계획을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도는 하루 이용객이 300명 안팎에 불과한 수영장에 3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갑자기 도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이례적으로 철거 계획안 철회를 도의회에 지난 7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자위 심의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보수비용 12억 제한 ▲향후 모든 책임 감수 ▲전주시 정상운영 담보 등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내 놓치 못했다. 구체적인 철거와 보수비용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무책임하게 재개장 계획만을 세워놓은 것이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