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풍년이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에서 올해 468만2000t의 쌀이 수확돼 전년보다 16만1000t(3.3%)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1만7000t(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치는 최근 5년 중 최대, 최소 수확 연도를 뺀 3년 평균치로 456만5000t이다.
단위 면적(10ha)당 쌀 수확량은 7월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508㎏으로 평년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풍년에 따른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10만t 안팎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2008년산 쌀 10만t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여 격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평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년가를 불러야할 농민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풍작과 쌀 소비 부진 등으로 끝없이 하락하는 쌀값에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올해 쌀 생산량은 73만4000t으로, 지난해 생산량 76만2000t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져 10a당 수량이 평년에 비해 증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충남에 이어 2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올해도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잉여물량인 10만t 안팎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조치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이 격리되면 쌀값이 80㎏당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격리조치 등은 단기적 관점에 기인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대응일 뿐이다.
풍년이 들었다지만 전국 들녘의 농심은 타들어 가고 있다. 햅쌀과 재고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10%나 떨어지는 등 농민들은 당장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생산량과 재고가 많아 수매가가 줄어든 데다 정부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생산조정제 도입 등 근본적인 수급 관리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돼야 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 쌀 가공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쌀값 안정을 위한 지자체와 농협의 특별지원금 지급 등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