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활된 파출소의 80%이상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지역의 현실과 현 지구대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치안정착을 위해 9일까지 도내 농촌지역 지구대 8개를 14개 파출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의 서해지구대를 서해지구대와 비응파출소(야미도초소)로 분리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읍 고부지구대와 신태인지구대를 각각 2개소 파출소로 분리되며, 남원 금지지구대는 금지파출소(주생센터)와 송동파출소(수지센터), 대강파출소로, 김제 만경지구대는 만경파출소(청하센터)와 진봉파출소(광활분소)로, 김제 월촌지구대는 월촌지구대와 죽산파출소(성덕센터)로 각각 분리된다.
이와 함께 고창의 모양지구대는 모양지구대와 아산파출소로, 임실의 관촌지구대는 관촌파출소와 신평파출소(신덕, 운암센터)로 분리해 운영한다.
지난 5월 21일. 함열지구대가 함열파출소로 바뀌는 등 17개 파출소가 개소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벌써 31개의 파출소가 부활된 셈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출소의 부활을 두고 지구대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파출소 부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구대시스템보다 지역 내 파출소가 있는 것이 주민 간 분쟁이나 범죄 발생 등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구대 시스템이 치안공백을 가져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파출소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모씨(35 봉동읍)는 “파출소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 점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지구대는 아무래도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순찰과 범죄예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일선 경찰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출소 부활이 탐탁치만은 않다.
치안 수요에 따른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파출소로 다시 전환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경찰관은 “지금도 업무량이 넘치는데 인원보강 없이 지구대 인원을 파출소에 파견하면 양쪽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우선 수요에 맞는 인력보충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파출소가 생기는 지역들은 그만큼 발생 사건이 많고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대 파출소 부활은 지역 실정과 치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촌지역 지구대의 파출소 분리 전환 운영으로 도내지역 지구대는 현재 42개소에서 37개소로 줄어들고, 파출소는 92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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