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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사업 참여자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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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사업 참여자 실직 위기
  • 전민일보
  • 승인 2009.09.2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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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이 단순 근로사업에서 생산적 근로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풀베기 거리 청소 등 단순 사업은 전통시장 청결 사업 등 친서민 정책과제와 학교 주변 안전시설 개보수 등 정부 공통 과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마을별 숙원사업과 읍면동별 특색사업도 희망근로사업에 포함된다.
 전북지역의 하반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환경정비 등 단순 근로사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근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시,군의 사업 참여 인원과 예산 감축이 불가피해 저소득층 의 실업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들이 희망근로사업 중 비생산적인 단순사업을 종결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시달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인도제초사업을 비롯한 50개 사업을 전환대상으로 선택하고 취약지역 담장 벽화 사업 등 140여 개 사업의 전환을 완료하거나 계획중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희망근로사업 중 풀베기와 거리청소 등 단순사업이 저소득층 지붕개량 등 친서민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도가 추진하는 친서민,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도와 시,군의 조치결과 당초 전체 참여인원 중 34%인 3700여명의 인원을 투입됐던 사업을 전환한 후에는 전체 참여인원 중 40%인 4300여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그동안의 업무를 종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배치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실례로, 이번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업수와 인원, 예산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경우 인원이 대폭 줄고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정부와 도에서 단순 노동을 계속 없애라고 종용하지만 일선 시,군은 새로운 사업 발굴과 예산에 한계 때문에 전환된 인력 모두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도내 각 지자체가 희망근로 사업에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저소득층 고용보장 등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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