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초의원은 2888명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의 경우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 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전북은 광역 6명, 기초 44명 등 총 50명의 지방의원이 비리 등의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받았다.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뇌물수수 혐의로만 3명의 전주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기도 하지 않았던가.
현재의 민선5기(2006.7-2009.6) 들어서도 전주시와 익산, 군산 등에서 의원들의 비리혐의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현재까지 사법처리가 확정된 의원만 6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법 처리된 도내 지방의원 중 선거법 위반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가법 위반, 뇌물, 도로교통법, 알선수재, 사기, 폭력, 횡령 등의 순이었다.
물론 어느 의원의 말처럼 어느 집단이든 문제꺼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의 행위가 지방의회 전체를 왜곡시킬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도덕불감증, 비리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는 만큼 자체 내의 윤리특위를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 감시 노력 강화의 필요성하다. 아니, 내년에 지방 선거를 할때 비리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수 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이 지방의원들의 비리로 잇단 비리로 인해 마구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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