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총 126.4조원(국비 7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전국을 7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의 여건을 자산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이념이다. 부문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광역권 유,무형 자원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5+2 광역권(계획에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광역권별 발전계획에 따라 ▷충청권은 과학기술, 첨단산업 ▷호남권은 문화예술, 친환경 녹색산업 ▷동남권은 기간산업, 물류 ▷대경권은 전통문화, 첨단 지식산업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중심으로 각각 개발된다. 한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호남권의 경우,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이 연계 추진될 전망이다. ‘5+2 광역경제권’은 선도사업과 기존 3개 시.도 전략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의 태양광 산업.풍력산업.광기술기반 융합.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추진되고, 인재양성센터로는 전남대와 전북대, 조선대, 목포대 등 4개 대학이, SOC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 계획에는 또 이 대통령이 최근 밝힌 새만금-전주-대구-포항 고속국도(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묶은 광역경제권이 각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뛰어넘어 발전 계획이 추진력있게 집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준비해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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