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가운데 자주적이고 책임적인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일 전주시를 방문한 백운현 차관보는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행안부의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법 발표 이후, 지원계획 보다는 특별교부세 등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하진 시장은 시군 자율통합시 ▲보통교부세액의 60% 추가교부 등 제도적 장치 입법화 ▲통합인구 100만명 미만시에도 부시장 1명 증원 ▲자주적 통합도시계획 권한 부여 ▲도시가스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속한 확충투자 ▲광특회계 국고보조율(5년간 10%)을 한시적으로 30%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 보완을 요구 했다.
백 차관보는 "통합 관련 지원특례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결정되면 행안부는 뒷받침하고 내년 선거전에 통합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자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이달말까지 통합을 원하는 주민,의회,단체장으로 부터 건의를 받고 연말까지 통합이 결정되면 당초 발표한 지원계획보다 인센티브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 차관보는 "다음달 초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순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백 차관보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통합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해당지역의 의회가 통합을 반대할 경우 통합설치법에 따라 오는 12월초 통합 건의 접수 지역에 대한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차관보는 "통합 건의 접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향후 접수 기간의 연장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백 차관보는 "자율통합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지역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사항들은 추이를 보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백 차관보는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법 발표에 따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지원책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여론수렴을 통해 지원계획에 대한 미흡한 점은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전주시청을 방문해 희망근로 추진상황과 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