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와 달리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방안이 권장 사항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 추진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입찰 공고시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 사항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 그대로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도는 올해 10월 발주를 앞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 업체를 40% 이상 참여시킨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면 정책배려를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의 지역성을 들어 4대강과 같은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 20% 적용방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달 7일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을 턴키로 발주할 경우 20% 이상을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한발 물러서 도는 지역 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공고사항에 권장사항으로 포함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올해 1월 발주된 경인운하은 지역 업체 30%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설계평가시 반영토록 했고,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도 15∼30% 이상의 공동도급 가점제를 적용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자체 발주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업체 참여방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침체와 실업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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