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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규사업 발굴 뒷북치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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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규사업 발굴 뒷북치기 언제까지
  • 전민일보
  • 승인 2009.08.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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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처럼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능력과 중앙부처 동향파악이 뒤처지는 점이 아쉽다” 전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책기획관실 등 각 실?국장에게 참신하고 경쟁력이 높은 신규 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민선4기 도정 3주년을 맞은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에 참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 사업을 뒤쫓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 제2의 식품클러스터 부재 = 1조원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북도가 발굴해 국가사업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참여정부 시절 故 노무현대통령과 당시 유일한 열린우리당 소속 도지사였던 김완주지사는 단독 면담을 가졌다. 당시 김 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시기적으로 적절 하다는 판단 하에 이후 정부 사업으로 추진돼 익산으로 확정됐다. 당초 식품산업은 충북과 전남, 경북 등이 추진한 사업이었다. 도의 충분한 타당성 논리와 장기적 발전방안 등이 정부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의 최근 국책사업 발굴과정에서 제2의 식품클러스터 발굴과 같은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 선점한 사업들을 뒤늦게 뛰어들면서 지역간 갈등은 물론 성공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템 발굴의 부재 문제에 대한 도 수뇌부의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 

◆ 블루오션과 상생의 조화 = 최근 전북도와 광주시가 신규사업 추진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할 지자체간의 경쟁구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방발전 모토도 ‘경쟁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간 블록화 추세를 감안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배제한 경쟁은 지역간 갈등의 부작용만을 양산할 수 있다. 최근 도와 광주시의 발단은 ‘R&D특구 지정’과 ‘국제상품거래소’ 등의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사업 유치에서 비롯됐다. 광주시는 R&D특구 지정과 관련, 호남광역경제권 보이콧을 통해 정부로부터 얻어낸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전북도가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면서 호남권역 유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맞선다. 국제상품거래소는 MB 대선공약 사업인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강하지만 상생의 차원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간 블록화 추세속에서 호남광역경제권역내 협력을 모색해야 할 지역간 갈등 최소화도 도정운영의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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