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논의 올 하반기 주요 화두로 삼으면서 전주?완주 통합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주민 등 행정구역 개편의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부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만 제시된다면 개편작업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은 ‘공감’
현재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곳은 도내 전주?완주를 비롯해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 등이지만 통합방법과 시기 등의 이견차로 원점을 맴돌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여러 차례 통합논의가 이뤄졌지만 순수성과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해 매번 좌절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개편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존과 다른 국면을 맞이해 고무적이다. 양 지역 통합논의에 있어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 6월 10일 이른바 통합논의를 위한 ‘4자(양 단체장, 양 의장단)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전 혐의 없는 기습 제안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통합방법과 시기는 ‘온도차’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는 양 지역 통합과 관련,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64만의 송 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임 군수의 경우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16일 JTV전주방송에서 양 단체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서로의 입장을 드러냈다. 당시 송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 물살만 탈 수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주군이 통합논의 전에 해결을 요구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와 모악산 주차장 문제에 대해 송 시장은 "임 군수가 틀림없이 통합 논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단계만 가도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 군수는 "통합과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는 배려가 가장 필요하다"며 전주시 주도의 통합논의를 경계했다. 특히 임 군수는 "통합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제안도 전주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며 송 시장의 일방통행식 4자회담 제안에 다소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시 임 군수는 "그동안 17년이라는 시간동안 통합논의가 실패로 돌아갔던 것 중의 하나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공격의 날을 세웠다. 전주시는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통합에 나설 의향을 보인 반면, 완주군은 지선 이전에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미 임 군수는 내년 6월 지선을 재출마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 정부와 정치권 의지 ‘관건’
전주완주 통합의 가능성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자율 통합 유도를 위해 어떤 유인책을 내놓을 것인지와 정치권의 합의가 최대 관건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절차 간소화를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자율 통합지역에 국책사업과 예산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연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양 지역 별도의 주민투표가 아닌 통합적인 주민투표 진행 등 흡수형태의 통합유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촉진에 나설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정부가 내놓을 유인책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주 인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내년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국회 회기내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현재 자율 통합대상지로 거론되는 곳 중 한 곳에서라도 통합논의가 급진전을 보일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동력은 충분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반면,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권 논의도 지연될 경우 또 다시 다음 정권 몫을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