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 하면서 수질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판단 차원에서 내년 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일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미 2배 이상 늘어난 하수관거확충사업비의 경우 추가적인 증액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부처별 국가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통해 환경부 자체 심사에서 삭감 조치된 수질예산 상당부분을 증액한 상태다.
당초 환경부는 부처별 총예산 규모 축소를 이유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전북도가 요구한 5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조치 한바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범인 만경·동진강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한 345억원 중 부처반영액은 고작 86억원으로 25% 반영률을 보였다.
특히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비 258억원의 경우 절반 수준인 118억만이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쳤으며 마을하수도 사업비도 146억원 중 45억만 부처에서 반영됐다.
이외에도 총인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5억원 중 5억원이 삭감된 40억원이 반영되는 등 새만금 수질관련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 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목표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질’ 즉 3급수 이상의 수질상향 목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관련부처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전북도 등 지역내 반발이 고조됐고 지난 6일 청와대 한화진 환경비서관과 새만금위원회 환경TF팀장이 전북을 찾았다.
이후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비가 당초 요구액 258억원이 전액 반영되면서 부처에서 반영된 118억원의 2배 늘어났다.
기재부는 한발 더 나아가 하수관거 확충사업비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업비 증액이 점쳐진다.
이처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부에서 삭감 조치 된 나머지 예산들의 추가 부활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더욱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나친 예산 집중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정치쟁점화속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점 추진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도 한몫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추가적인 사업예산 부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과 관련 예산은 어려운 국가예산 확보환경 속에서도 증액 내지는 상당부분 원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