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 부귀면 등 전 지역에 지난 14일~16일 평균 190.5㎜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이 지역 380여 농가, 119.79㏊에 이르는 인삼밭이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피해별로는 인삼 침수가 317농가 112㏊를 비롯해 인삼 유실 및 매몰이 69농가 7.39㏊ 등으로 피해액을 환산하면 14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는 진안과 마령, 부귀, 주천, 정천, 용담 등 진안 전 지역에서 발생, 물폭탄에 수년째 애지중지 키워온 인삼이 쑥대밭으로 변해 진안군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삼 피해에 대해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르면 인삼의 유실과 매몰, 침수 등의 피해로 다른 작물로 대체해 심을 경우 ㏊당 융자·자담 50%를 포함해 1500만원, 침수와 풍수해 등으로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당 16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가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적용 시 인삼의 년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더러 피해율 적용 또한 고년근의 경우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년근 이상인 인삼이 하루 반나절 이상을 침수했을 때 100%의 피해율을 적용하는 반면 1년근 2시간 침수 시 10%밖에 적용하지 않는다.
4년근 이상인 고년근의 경우채굴로 인해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지만 1~3년근의 경우 채굴해도 상품성이 없어 전혀 수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삼의 경우 타 작물과는 달리 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충해와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는 만큼 재해복구비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작물 가격이 비싸고 피해에 취약한 단점으로 인해 현재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에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단가 적용 시 년근별로 세분화해 1년근 1500만원~6년근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는 것과 저년근의 피해율을 높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삼 농약대의 경우에도 농약 살포 시 ㏊당 2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정부는 16만원 가량만을 지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 지원단가의 상향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진안지역의 인삼 피해가 심각하다”며 “진안군과 함께 인삼재해의 복구비 상향조정 등을 적극 건의해 인삼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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