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지난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4년 5개월간의 소모적인 법정공방 등 중도에 사업이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새만금 이후에도 역대 정권의 ‘부담스런 사업’으로 치부됐다.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사업이 착수된 이후 김영삼 정부 때는 정치논란에 휩싸였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시화호 환경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적 부산물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은 정치논리와 항상 상존해왔다.
◆ 새만금 원동력은 ‘정책 의지’ =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원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달려있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위주의 개발로 추진돼왔다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산업과 관광이 접목된 다목적 개발방향이 제시됐다. 공교롭게도 지난 2007년 4.3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내놓은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등 기존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기관들이다. 같은 연구기관의 개발계획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추진의지가 국책사업의 개발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방향도 농지위주를 완전 탈피하고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다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지를 재차 강조한바 있다.
◆ 20년째 전북 공약사업 ‘새만금’ = 지난 1991년 이후 도내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나온 전북권 최우선 공약사업은 ‘새만금’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새만금은 전북 표심을 모으기 위한 대표적 공약사업이었던 것이다. 각종 지방선거에서도 새만금은 최대 이슈였다. 지금도 새만금은 전북의 대표적 사업으로 포스트 새만금 발굴이 여의치 않을 만큼 도민들에게 있어 새만금은 미래 전북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로 각인되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역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약사업도 적지 않았다. 도민들은 정치적 불모지인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새만금에 대한 정권의 의지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그 동안 4명의 대통령이 일구지 못했던 새만금의 업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완결되긴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렇지만 새로운 비전의 새만금 토대를 현 정부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점이 현 정부의 과제이다.
◆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 나와야 =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호남표’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위상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을 끌어안으면 전북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일한 논리도 적용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했지만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최대 수혜지역인 군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 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낙후전북의 꼬리표를 떼어낼 희망으로 각인된 사업이다. 새만금과 달리 현 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속에서 전국을 무대로 하고 있어 초고속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이라는 당위성과 그 비전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속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보한 연도별 개발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연말 정부가 내놓을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최종안에 이 같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할 실행 가능계획이 담길지에 대해 도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完>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