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핵심정책인 광역경제권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광역경제권은 지난해 광주시의 보이콧 사태에 이어 5+3권역 재조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3일 민선4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에서 5+3 광역경제권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권역 재조정 논란이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 동안 전남광주 정치권은 정부에 5+2 현재 권역을 전북과 전남?광주를 따로 분리한 5+3광역경제권으로 조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의 광역경제권 전북관련 선도프로젝트 규모와 예산이 축소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온다면 ‘5+3 권역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권역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또 지난 1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권역재조정 건의를 받은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실무선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광역경제권 올해 사업예산이 반영된 가운데 선도산업지원단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등 일정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권역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호남권과 함께 단일 권역으로 묶인 충청권에서도 권역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권역 재조정은 전체 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뒤늦게 권역재조정 요구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보이콧 사태’에 따른 정부의 무마책 효과를 다시 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호남 불균형 심화와 권역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선도산업 보이콧을 선언하며 제출을 거부했으나 지난 2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선도산업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광주R&D특구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일정부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은 그 동안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권역 재조정의 표면적인 이유로 ‘영호남의 불균형 심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속내는 ‘새만금 사업’에 전남광주의 J프로젝트 등 주요현안이 흡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만은 사업지연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따라서 권역 재조정 논란 속에서 전북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당초 이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던 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장과 소재지 결정도 연기되는 등 호남광역권 추진 전반에서 전북이 광주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