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살림을 꾸리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도 1천억원 가량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길)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이상현(남원1)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2조 3,096억 6천 4백만원중  4.2%인 967억 9천 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예산과목은 예비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이 56.6%, 집행잔액이 35.6%로 전체 불용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별 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예산이 과다 계상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불용액이 761억 2천 1백만원인 본청 기획예산과, 26억 2천 1백만원인 과학정보 교육과의 경우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이의원은 강조했다.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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