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애써 확보한 500억원을 최악의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3월 턴키방식의 사업 확정 집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한 새만금 방수제는 지역건설사의 지분 참여 확대 요구, 환경단체 반발, 정부부처 간 개발권 분담 등의 논란이 그 이유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리실내 새만금추진기획단과 농수산식품부는 연내에 농업용지 구역에 대한 방수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업용지 구간에 방수제 공사 발주가 연내 이뤄져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이후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올해 방수제 예산으로 도와 정치권의 공조 속에 어렵사리 확보한 50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사업비 예산인데다 농지관리기금으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농지관리기금은 당해 연도에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불용예산을 처리,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새만금 방수제 첫 공사가 물리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전액 확보한다 해도 제 기간 내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1단계로 15개 공구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3월 발주해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근에는 새만금 명품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새만금 담수호 목표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높이기 위해 담수호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갈팡질팡하면서 이유도 참으로 많다. 전북도는 전북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명품으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또 2백만 도민들이 세월을 낚으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길들이기에 나설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