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대체하는 이른 바 ‘사교육 없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450 여 개 선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진학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과연 사교육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간중초등학교 등 전북 31곳을 포함, 전국 457개 초, 중, 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발표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의 신규 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참여 희망 학교 공모와 시,도 교육청의 평가 등을 거쳐 교과부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1차년도(2009. 7-2010. 6)의 경우, 학교당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들은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보충 등의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교사와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원된 예산은 학교에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 운영비의 제한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되는 이른바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이번 선정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때문에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심야 학원 단속과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가 계획처럼 실효를 거둘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 당국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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