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 정신요양병원 관계자가 무려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생계주거비 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복지체계 허점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일 감사원은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통해 남원과 부안, 민간시설(남원) 등에서 총 5억4900여만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충북, 경남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19개 시군구에서 총 8억4600만원의 횡령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지난 3월 실시된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적발된 11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0여억원의 복지보조금이 공무원과 민간요양시설에서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도내지역의 횡령규모는 2차 조사 기간 적발된 8억4600만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원시 공무원 4명(2000만원)과 부안군 공무원 3명(9000만원) 등 7명의 공무원이 수년간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원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S병원의 경우 시설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4억5000여만원을 지난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9년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실태를 살펴보면 남원시 공무원 2명은 각각 장모나 동생 등 가족을 수급자로 등재한 뒤 1∼2년 동안 보조금을 횡령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남원시 공무원 2명은 수급자의 통장 관리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본인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한 뒤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부안군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수급자로 선정한 뒤 급여 총액을 부풀려 최근 3년 동안 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자 통장이 아닌 본인 계좌 입금 후 현금으로 지급(900만원)했다는 사례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 가운데 결근자들의 인건비를 3년 동안 2천200만원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도내 복지금 횡령사건의 핵심인 남원시 소재 S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 2월부터 시설 수용자(기초수급자 23명)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 등을 빼돌렸다.
이 관계자는 수급자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통장을 관리하고, 실제로 시설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기록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횡령 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 의뢰·문책할 방침이며 민간 시설 횡령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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