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이후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 회복에 어려운 실정이며 여전히 전화금융 사기 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등 국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특정지역에 가입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실정으로 발신자 번호는 080, 060 등의 특수번호에서 일반 전화번호의 사용은 이미 일반화 돼 있다.
초기에는 납치 위장, 공단, 국세청, 보조금 환급, 수사기관 사칭했으나 근래에는 공공기관으로 위장한 서류 발송 등을 수법으로 하는 등 나날이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1968명(경찰청 통계)의 전화사기범을 검거, 이중 1414명을 구속하고 전화금융사기를 서민생계침해형 범죄로 지정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발신자 번호에 001, 002 등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 또한 이미 국내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식별번호 부여 시스템은 기존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중국 내 콜 센터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수사기관 사칭전화를 걸때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는 발신자 번호가 02-xxxx-xxxx식으로 표시돼 피해자들이 쉽게 속았지만 이달부터는 국제전화 발신자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001, 002-02-xxxx-xxxx식으로 표시, 중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오는 11월1일부터는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 화면에 ‘국제 전화 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비교적 고 연령층과 같이 정보에 다소 취약한 계층으로 범죄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방법을 동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소 홍보 사항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를 비롯한 기관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열의와 성의를 다해 범죄예방 홍보를 한다고 한들 국민이 무관심으로 지나친다면 앞으로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해 모든 범죄의 예방 홍보사항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은중 / 고창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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