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처장은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책사업발굴단 1차 심포지엄에서 SOC사업의 합리적인 설계와 효과적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연은 대형국책사업발굴에 나선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책사업발굴단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신 처장은 이 같은 4가지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갈등지양형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민간자본 선투자와 위험관리, 적극적인 홍보 등의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처장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의 예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전북도의 SOC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 처장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가 소홀하고 소수의견이 무시된 과정에서 도출된 국책사업은 국가비전과 전략부족 등으로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고, 사업선정의 불투명성과 공기지연, 투자비 급증 등의 요인은 추진과정에서 사업 백지화사태로 내몰 수 있다는 것.
그는 전북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 처장은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개발하고,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항만의 조기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대형 SOC사업의 기본요건인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부문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며 충분한 사업구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에 주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도가 신항만 추진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례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포트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인천항과 아산평택항의 협력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공항확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과 대기업유치 등으로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는 점이 유리하다"면서도 "공항은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수요조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근의 항공수요 흡수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의 고객인 국내 국적항공사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항공수요와 노선문제 등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항공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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