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이후 제21대 국회가 종료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마지막까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현직 민주당 의원 116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라면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사건”이라며 “국회도 이런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등 소위 ‘쌍특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데 이어 또다시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1사단 채 상병(당시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수사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도 해당 특검법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 의원도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번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