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타당성), 예산확보(안정성), 지원 필요성 및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무주군과 전북자치도청 2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포함해 총 4천만 원(군비 2천만 원 포함)을 투입, 6월부터 군 소유 공유재산(토지)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드론 촬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병한 재산관리팀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무주군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