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한국의 병원 17곳이 2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16곳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병원들이다.
누구나 최고의 실력과 시설을 갖춘 우수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한국은 의료서비스마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참 이상한 국가이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쏠림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일본은 ‘의사 지역정원제' 등을 도입한 국가이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한국도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있지만, 이번 순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한국에는 빅5병원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의 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을 보면 의료 서비스 양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말한다. 서울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38.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북은 46.15명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사각 지대의 심각성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여전히 지역별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충과 더불어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의대의 교수를 2200~23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할 계획인데,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질병에 걸려도 수도권 거주자는 사망률이 떨어지고, 지방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실은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의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타의적인 선택적 복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균형잡힌 제공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사회적 과제이고, 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