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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원나잇 후 무고한 준강간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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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원나잇 후 무고한 준강간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처해야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2.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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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소위 랜덤채팅이라고 불리는 앱으로 타인을 만나 깊은 감정을 가지거나 짧은 관계를 맺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준강간죄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A가 랜덤채팅 앱을 켜서 새로운 사람을 찾았고, 잠깐의 대화 속에서 그는 B가 마음에 들어 만남을 가졌다. 

이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A는 이대로 B와의 관계가 종결되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B가 그날의 A와의 성관계를 준강간이라 주장하며 A를 직접 고소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 A는 당연하게 무죄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고 나서야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는 형식이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측은 “위 케이스처럼 무고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이른 경우가 있다. 사건 초기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고 밝히며 “만일 준강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판결로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성범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준강간의 처벌 형량은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 원인으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대개 준강간죄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피해자 증언이 정황과 일치하고 이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만 규정하고 있기에, 만일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위기를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경우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감경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동광은 “준강간 무고에 대한 대응책으론 사건 초기부터 준강간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주장을 확인하고 모순점을 파악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당연히 일반인이 경찰 수사 초기 대응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처음 겪는 경찰 조사 압박으로 쉽게 흥분하고 당황하여 수사에 임한다면 형을 가중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때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준강간 혐의를 받을시 초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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