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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효율적” VS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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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효율적” VS “퇴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2.16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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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평일 야간 50㎞ 상향
올해 전북 14곳 탄력적 운영
찬성측“운전 편의성 개선”
반대측“보행자 안전 위협”

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흐름 등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보행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스쿨존 14곳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쿨존 속도 30km를 주말(24시간)과 평일 야간(오후9시~오전7시)에는 50km로 상향한다.

현재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스쿨존 등 2곳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스쿨존의 속도 제한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게 자경위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운영을 발표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11개소에서 경찰과 협력해 심야·주말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0년 차 택시 기사 김모(60)씨는 "심야 시간 스쿨존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는데도 30km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든다"며 "융통성을 발휘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한결 운전하기 편해질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43)씨는 "도로 위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한정되고 제한된 도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적용하다 보니 운전 편의성이 떨어지고 교통혼잡을 유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스쿨존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 속에서 속도 제한 규제까지 완화되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학부모 권모(37)씨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보행자 입장보다 운전자의 의견을 더 고려해 정책을 완화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가 잊혀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교사 이모(31)씨도 "주말 심야 하나 둘 완화하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시간 까지 위협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냐"며 "몇 분 빨리 가는게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보다 더 중요하냐"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또한 스쿨존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자치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교통사고'는 총 41(사망 1명, 부상 42명)건이다. 이 중 7건(부상 8명)이 주말에 발생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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