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률 상담 신속대응, 교육활동 보호 강화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서거석 교육감이 연일 교권보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2일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임용한 데 이어 변호사 20명 규모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북교육청에서 임용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지역별로 매칭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해당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우을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까지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