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공시 등을 위해 영상(이미지)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입체적인 영상 데이터 베이스화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 및 각종 부담적 처분과 노령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수혜적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원시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려는 행정과 세 부담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담보제공 등으로 높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공정한 과세정책 및 행정활동을 위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위치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DB구축사업이 완료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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