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에도 장을 볼 수 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결정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당초 골목상권 호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요구해도 불구하고 평일 휴무를 반대해 왔으나 정부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한다고 나서면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당장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후 대형마트 평일 휴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지역민들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기는 분위기다.

전주에 사는 맞벌이 부부는 “평일은 일 때문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도 못 간다”면서 “어쩌다 주말에 마트에 가는 날이면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 요즘은 미리 영업일을 확인하고 마트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평일 휴업이 시작되면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평일 휴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로 과거 강경한 태도와 달리 상생 협력 등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주 소상공인 단체 A씨는 “의무휴업일 전환을 통해 대형마트 일방의 이득만 취하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반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도 일부 대형마트는 장학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면 평일 휴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전주시 상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신중앙시장 반봉현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산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평일휴업이 시행된다 해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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