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경우 여성·저소득·저연령일수록 국민연금 납부 중단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중앙대학교와 ‘전북지역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유형 전환과 개인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사업장 가입자’에서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 예외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월소득 100만원대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월소득 500만원대 가입자)에는 납부예외 상태에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연령이 낮은 경우(30세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고 납부예외 상태에서 재취업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확률 또한 높았다.

전북지역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머무를 확률이 높은 지역은 완주, 김제, 임실, 진안이며 완주와 김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대체로 고용 안정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 이유에서다.

지역가입자로 머무를 확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고창, 부안, 순창으로 이는 이들 지역의 높은 농림어업인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순창, 고창, 남원이며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로 전환될 확률은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정읍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폐업자 수 비중이 높은 전주, 군산의 경우 폐업 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읍, 남원, 완주, 김제의 경우 폐업 후 연금납부를 중단하는 에외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납부예외에 머무를 확률은 무주, 순창, 고창, 임실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타지역에 비해 경제규모가 낮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연금납부를 지속하는 것보다 납부예외자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다는 게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분석이다.

중앙대학교 박성용 교수는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 고정수입 확보와 지속적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안정적 고용성태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령이 높은 가입자도 지역가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상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관리와 노후소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하며 여성 가입장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고용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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