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檢 민주적 통제 벗어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열린 제411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재석 181명과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50억 클럽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법조인·언론인 등에 거액의 뇌물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조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샀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 공소장 기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임직원·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국회법이 규정한 6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이날 자동 상정됐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보 없이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시 을)은 “법은 왜 권력자에게만 따뜻하고 자애롭나”라고 물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토론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50억 클럽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배임 사건의 일부”라며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 중인 대장동 수사가 중단돼 증거인멸이 유도되며 의회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50억 클럽 특검’ 표결 뒤 이어진 ‘김건희 특별법’ 토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여당과 협의나 논의 없이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중립성 없는 특검에 브리핑 조항을 더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을)은 찬성 토론자로 나와 “불공정하지도 않고 위법하지도 않다”면서 “수사가 확대되거나 정치적으로 사용될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2년에 걸쳐 철저히 조사한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추·박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보당·정의당 등은 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노르웨이 관광성 방문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정부 시기에 검찰이 집중 조사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면서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검찰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 토론자를 향해 “그만 들어가라”, “투표도 못 하면서 뭐하는 거냐”는 등의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에 대해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이고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