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서 3000억원 증액된 4513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78% 삭감했던 부처 요구 예산 6626억원의 67.6% 수준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면,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에산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약 2332억원 줄어든 656조 6182억원 규모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지난 20일 여·야 합의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3017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안인 66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새만금신항 건설 사업은 438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34억원에서 146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등 사업에도 127억원과 4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신규 사업으로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예산이 187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로써 기존에 추진 중인 새만금 SOC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 동력은 유지했지만 필요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인입철도 등 일부사업 예산은 복원되지 않아 사업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막판에 예산이 복원돼 계속사업 지속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만금공항 등 핵심 SOC의 내년 연내 착공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금액”이라며 “시간이 지연되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여·야 협력을 통한 성과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적정성평가가 내년 6월쯤이나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도 “여파를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의논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여·야 합의 직후 “금번 국회에서의 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에 대해 전액 복원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 등이 증액돼 계속사업을 이어 가는 데 큰 지장은 없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 발전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 예산이 3천억원 복원돼 환영한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전북 발전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새만금 공항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공항 건설 예산 유예를 현실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