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이 올해도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뒤덮혀 속도를 못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새만금 MP 변경 상황에 따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문제 해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은 올해의 업무성과 언론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2년차 도정운영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행정국은 대표적인 도청 지원부서로 올 한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용과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충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쉬운 점에 대한 반성도 언급됐다. 올 한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대표적인 아쉬움으로 꼽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리기 위해 지난해 인접 시·군 3곳(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만든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의는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로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며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점 역시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관할권과 관련해서 지자체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며 "특자체를 출범하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할권 문제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때문에 더더욱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중분위의 결정이 내년 2월로 다시 미뤄진데다 정부의 새만금 PM 변경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이 우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개발지역을 포함한 김제,군산,부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3개 시군 단체장의 겸임 △각 시군의회 의원이 겸직하는 의회 규약 제정 및 조직·인력의 한시적 운영 등이 핵심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