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자치도에 대폭 확장된 특례가 적용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14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북특별법은 재석 207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됐다. 지난 8월 30일 발의된 지 100일 만이다.
이번에 가결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으로 개정 전과 비교해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명시하고,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장된 권한이 부여했다.
이로써 전북도가 중점 발굴한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분야의 중앙 행정권한을 전자치도에 이양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각 분야에서 전북자치도가 정부 정책의 시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특례로는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생명 산업지구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을 통해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 외에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월 공포 이후 특례 실행을 위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통상 1년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101일 만에 통과하는 등 초고속 처리에는 협치의 힘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전북이 명실상부한 독자 권역으로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자치도 성공을 위한 협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면서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전북자치도 성공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충북 자립 발전 기반 지원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른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