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단계 중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고됐던 법사위마저 무난히 통과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발의 100일만이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자도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부여 등이 담긴 1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만 해도 28개의 선언적 조항으로만 이뤄졌지만 1년여에 걸쳐 다듬어진 131개 조문으로 특자도 원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도는 지난해 말 제정안 통과 이후 특례 발굴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총 232개 조문을 발굴, 전북만의 독자적인 권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웠다.
다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치며 131개로 다듬어진 조항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필두로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대표적 특례로 꼽힌다.
전통문화 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담겼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과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들도 부처의 난색을 딛고 확보하면서 국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무난히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법 법조항은 131개로, 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84개 조항보다 56%가 많다. 도는 강원의 전략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최대한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특자도법 특성상 수없는 개정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는 만큼 당초 발굴해 온 특례들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략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내년 출범까지 40여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점도 도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다. 강원특자도는 일요일에 출범하다보니 서버 정리 및 시스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전북특자도는 평일에 출범하는 만큼 데이터 전환 시간이 부족한 상황.
게다가 최근 공공기관 서버 마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비스 정비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본회의 통과 이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까지 하면 사실상 특자도 춘추전국시대가 개막한 상황. 전북특자도가 그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 목록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