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단계의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예결위 등의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밀실예산 편성의 시점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의 대치점에 있는 주요 예산에 대한 정치적협상이 이뤄진다.
전북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해버린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 규모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액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상임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상당부분 복원이 이뤄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전북민심의 격양된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인지, 지난 8월때와 달리 노골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놓고, 전액 모두 살리는 것은 거북스러울 것이다.
그들만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정치적 예산삭감 등 정치 보복행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기존의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일단 새만금 국책사업이다. 전북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 잼버리 실패 논란과 연계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우선 부처안에 편성됐던 예산은 복원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새만금 SOC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 차원에서 새만금SOC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뤄지면 된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보인다. 여권은 ‘시급하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반세기 염원사업이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와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건설은 필수 인프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다가 잼버리 사태가 불거지고,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앞선 정부에서 공항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아 추진됐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비타당성 대상면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인 측면의 사업 제동에 나선다면 새만금 예산을 모두 복원하더라도 지역내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항없는 국제도시 육성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