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론에서는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라북도·전북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외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해 새만금·유보통합 등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때와 같이 정치권에서 힘을 모으면 새만금 예산 복원과 특자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내일(22일) 오전까지 감액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증액 심사를 하는데 아직 새만금에 대한 논의나 심사는 없었다”고 밝히고 “양당이 증액 심사 때 양당 정책사업, 기존 정부안 감액 예산을 심사예산에 넣고 지역 예산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 담당 정책사업 부문에 새만금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며 “새만금 예산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게 쉬는 시간에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구무언이고 신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예결위 감액심사에서 감액이 잘 안되고 있어서 증액할 여지가 적다”면서 “새만금 예산은 결국 막판 당 지도부 담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비례)은 “여당 내에서 새만금 현수막도 걸고 복원 안 하면 출마 안 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증액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만금 입주업체 간담회도 하고 총리와 새만금 입주업체의 만남을 주선했다”면서 “이는 입주 업체에 필요한 예산만은 올리겠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마스터플랜을 바꾸는 게 새만금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계획을 정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렇게 지연되면 윤 대통령 임기중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계가 없는 것은 흔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의원에게 “나도 그 이야기를 여당에 똑같이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을 올리기가 옹색하다”며 김 지사에게 “명분을 꼭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은 “정부·여당은 새만금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문제를 제기할 텐데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설득됐다”며 “지금까지 30년간 새만금과 전북이 그 논리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명분 싸움 하지 말자. 명분 싸움할 것도 없다”며 “아주 단단하게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은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새만금은 전북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고 총리에게 말했다. 여권에는 왜 전북이 얻을 건 얻고 왜 책임은 국가에 지우냐는 시각이 있다”며 “그 의견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절차와 명분에 따른 국가사업”이라며 “왜 또 명분이 필요한가. 삭감에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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