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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재세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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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재세 입법 ‘드라이브’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16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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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부·여당 횡재세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 병)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마진의 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으로 금융사를 지켰다”며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해서 성장한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외부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횡재세' 법제화 겁박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횡재 범죄 혐의가 덮어질 수 없다”며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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