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잇따른 탄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시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탄핵은 가볍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라고 묻고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이고 무거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은 김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해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게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하겠다는 언급을 해버렸다는 것은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위헌정당심판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부 인사 탄핵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별장 성 접대 오보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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