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고액·상습체납한 도민 명단이 공개됐다.
15일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전북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등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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