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의 시계추가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지방의 소멸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장례추계인구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기피, 농어촌 마을 소멸 등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그 때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보다는 출산장려 정책 등 지엽적적이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만 낭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이 59만1000여명으로 60만명에 이른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000명이다. 전북에서만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임금과 고용, 성장, 교육 등 모든 지표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젊은층이 빠져나가면서 지방의 고령화속도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방에서는 신생아 울음소리는 물론 청년층의 목소리도 귀하게 될수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서울이 이슈화 됐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메가서울’이라니, 이미 서울은 메가급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이라도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으로 내려보 낼 유인책을 과감하게 정부가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넓히겠다니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김포나 위성도시들을 서울과 통합하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치와 정책에만 몰두할 게 아니다. 비수도권 시도가 추진하다 동력을 상실한 초광역경제권 실현에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할 시점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소멸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이대로 계속 준다면 국가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결정은 총선용으로 급조해 추진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메가서울이 아닌 메가지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