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이재명 예산’···정부 전액삭감·민주 ‘사수’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으로 들어서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 증·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에서 양당은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예산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안에서 삭감된 예산의 복원 및 증액에 힘쓰고 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증액을 막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지역 민생 대표 예산···여야 입장 갈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의 민생과 미래를 담보하는 예산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을 계기로 중앙부처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625억원 가운데 78%를 줄인 1479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차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예산 복원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은 없지만 지난달 30일 조수진 최고위원(비례)이 “새만금 개최를 전제로 예타 면제 받았던 것들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한다”고 말하는 등 증액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이재명 예산’···정부 전액 삭감·민주 ‘사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늘렸던 국가 재정지출을 정리하자며 올해 3525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민주경제토크’ 행사 모두 발언에서 “소득지원 효과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효과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삭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사업이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R&D예산, 제한적 증액 예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1626억원(16.6%) 줄인 25조9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복지원, 나눠 먹기, 보조금화 등을 개혁하고,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文 정부서 R&D 예산 10조 늘었다”며 “비효율과 낭비가 관행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 주요 실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2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비가 삭감되면 논문이 유명 저널에 실리기 어려워 연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R&D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서울=이용기자
